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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고소/고발 해봤자 기소율이 2%도 안되는 이유 - Printable Version +- 근현대 보수의 종특 무개념 (https://anti-right.com) +-- Forum: 대한민국 (https://anti-right.com/forumdisplay.php?fid=2) +--- Forum: 사법부 욕하기 (https://anti-right.com/forumdisplay.php?fid=18) +--- Thread: 검사를 고소/고발 해봤자 기소율이 2%도 안되는 이유 (/showthread.php?tid=100) |
검사를 고소/고발 해봤자 기소율이 2%도 안되는 이유 - admin - 2025-07-25 우리나라의 경우 접수된 일반 사건에 대한 기소율은 35~40%인데 검사에 대한 기소율은 2%도 되지 않음.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공수처에 6,185건이 접수되었고 이 중 수백 건이 검사 관련 사건으로 추정이 되는데 4년간 기소된 검사는 총 4명에 불과함. 이딴 식으로 봐주기로 조사조차 할 의지가 없는데 기소는 무슨 얼어 죽을 놈에 기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