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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검사만 용서 받는 겁니까? - admin - 2025-07-27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예를 들면 국민 100만 명 이상이 투표해서 70% 이상이 잘못된 판결이라 판단한다면
대법원에서 재심을 하고 판결을 바꾸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