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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정말 아니지 않나요? - admin - 2025-08-03
제발 좀 지은 죄만으로 판결하자.
판사가 범죄자의 반성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도록 하고
상해는 몰라도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공탁을 금지하고, 또한 초범이 감형 사유가 될 수 없도록 하자.
또한 심신미약 상태를 자발적 심신미약과 비자발적 심신미약으로 구분하여 자발적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 하자.
제발 이제 좀 바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