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의 성격에는 맞지 않지만 나는 중도니까 오늘은 민주당을 까볼까 한다.
1. 정율성 공원
정율성이 일제강점기에 의열단에서 독립운동을 했다손 치더라도
북한에서 공산당을 위해 활동을 해온 것은 사실이다.
우리와 북한은 휴전 상태로 북한이 우리의 주적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광주 출신이고 독립운동했었다는 이유로 공산당을 위해 일한 정율성의 선양 사업 및 기념 시설을 위해 세금 약 117억 원을 쓴 것은 욕먹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2. 민식이법, 노랑봉투법
민식이법이 만들어질 때만 해도 음주 운전 사망사고의 형벌이 최대 징역 3년 6개월이었다.
오죽하면 정말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술 먹고 차로 밀어버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처벌 기준이다.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어린이 사망 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
어린이 상해시 1년~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3천만 원 벌금
더욱 깊이 형벌 비례 원칙에 어긋나도 한참 어긋난 법이다.
음주 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전국민적 목소리에는 응답하지 않고
뜬금없는 민식이법을 강행한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민식이법을 개정하고 음주 운전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입법해야 할 것이다.
노랑봉투법
나 같은 중도가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 편에 서는 이유는
절대로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못해도 너무 못하기 때문이다.
나는 국민의힘이 대한민국의 정당인지 일본의 정당인지 정말이지 헛갈린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은 가만히만 있어도 국민의힘의 개짓거리에 상대적으로 지지도가 올라갈 거라고까지 말하는데
안타깝게도 민주당도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
국민의힘이 똥 싸면 국민의힘이 쌌으니 나도 한번이라는 식으로 같이 싸지르는데 정말 환장하겠다.
그렇게 민주당에서 또 한 덩이 싸지르려고 잔뜩 힘주고 있는 것이 노랑봉투법이다.
민식이법이나 노랑봉투법 같은 거나 만들고 있는 민주당에 요구한다.
1. 교통 범칙금 조정. (1995년 2월 28일 만들어 진 것을 아직도 사용 중)
2. 음주 운전 처벌 강화
사망사고시 가해자의 전 재산 중 일정 비율(예:20%) 이상을 유족에게 배상할 것.
3. 촉소법 폐지
촉소법을 폐지하고 성인 재판을 받도록 하되 형 집행을 성년이 된 후 집행하도록 한다.
다만 형 집행 유예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를 경우 즉시 형을 집행한다.
4. 사기 범죄 처벌 강화
사기로 입힌 피해가 피해자 재산의 어느 정도 비율인지에 따라 처벌(예:50% 이상은 무기징역)
5. 전과 20범 이상 사회 복귀 차단
6. 심신미약을 자의적 심신미약과 부자의적 심신미약으로 구분하고 자의적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7. 황제노역 폐지
최저임금으로 일당을 계산하여 벌금이 청산될 때까지 출소 금지
8. 사실적시 명예 훼손 폐지 또는 비방 목적 사실적시 명예 훼손으로 변경
9. 두 칸 주차 금지
적발 시 1개월간 운행 금지
10. 불법 주정차에 대해 강제 견인 및 폐차까지 가능하도록 법 개정
11. 초범인 것 및 반성 여부를 양형에 반영 금지
12. 공탁 폐지
13. 보호처분 폐지
등등
살펴보면 바꿔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이상한 법이나 만들고 있는 민주당도 한심하다.
1. 정율성 공원
정율성이 일제강점기에 의열단에서 독립운동을 했다손 치더라도
북한에서 공산당을 위해 활동을 해온 것은 사실이다.
우리와 북한은 휴전 상태로 북한이 우리의 주적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광주 출신이고 독립운동했었다는 이유로 공산당을 위해 일한 정율성의 선양 사업 및 기념 시설을 위해 세금 약 117억 원을 쓴 것은 욕먹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2. 민식이법, 노랑봉투법
민식이법이 만들어질 때만 해도 음주 운전 사망사고의 형벌이 최대 징역 3년 6개월이었다.
오죽하면 정말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술 먹고 차로 밀어버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처벌 기준이다.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어린이 사망 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
어린이 상해시 1년~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3천만 원 벌금
더욱 깊이 형벌 비례 원칙에 어긋나도 한참 어긋난 법이다.
음주 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전국민적 목소리에는 응답하지 않고
뜬금없는 민식이법을 강행한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민식이법을 개정하고 음주 운전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입법해야 할 것이다.
노랑봉투법
나 같은 중도가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 편에 서는 이유는
절대로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못해도 너무 못하기 때문이다.
나는 국민의힘이 대한민국의 정당인지 일본의 정당인지 정말이지 헛갈린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은 가만히만 있어도 국민의힘의 개짓거리에 상대적으로 지지도가 올라갈 거라고까지 말하는데
안타깝게도 민주당도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
국민의힘이 똥 싸면 국민의힘이 쌌으니 나도 한번이라는 식으로 같이 싸지르는데 정말 환장하겠다.
그렇게 민주당에서 또 한 덩이 싸지르려고 잔뜩 힘주고 있는 것이 노랑봉투법이다.
민식이법이나 노랑봉투법 같은 거나 만들고 있는 민주당에 요구한다.
1. 교통 범칙금 조정. (1995년 2월 28일 만들어 진 것을 아직도 사용 중)
2. 음주 운전 처벌 강화
사망사고시 가해자의 전 재산 중 일정 비율(예:20%) 이상을 유족에게 배상할 것.
3. 촉소법 폐지
촉소법을 폐지하고 성인 재판을 받도록 하되 형 집행을 성년이 된 후 집행하도록 한다.
다만 형 집행 유예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를 경우 즉시 형을 집행한다.
4. 사기 범죄 처벌 강화
사기로 입힌 피해가 피해자 재산의 어느 정도 비율인지에 따라 처벌(예:50% 이상은 무기징역)
5. 전과 20범 이상 사회 복귀 차단
6. 심신미약을 자의적 심신미약과 부자의적 심신미약으로 구분하고 자의적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7. 황제노역 폐지
최저임금으로 일당을 계산하여 벌금이 청산될 때까지 출소 금지
8. 사실적시 명예 훼손 폐지 또는 비방 목적 사실적시 명예 훼손으로 변경
9. 두 칸 주차 금지
적발 시 1개월간 운행 금지
10. 불법 주정차에 대해 강제 견인 및 폐차까지 가능하도록 법 개정
11. 초범인 것 및 반성 여부를 양형에 반영 금지
12. 공탁 폐지
13. 보호처분 폐지
등등
살펴보면 바꿔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이상한 법이나 만들고 있는 민주당도 한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