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민식이법이라는 커다란 똥을 싸질러 놨다.
나는 노란봉투법이 민식이법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똥 덩어리라 생각한다.
이 법이 문제인 이유는 비교하자면 이렇다.
폭행으로 전치 4주를 초과하는 상해를 입히더라도 4주 치의 치료비만 보상해 주면 되게 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법이 노란봉투법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잘들 생각하시기를...
나는 노란봉투법이 민식이법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똥 덩어리라 생각한다.
이 법이 문제인 이유는 비교하자면 이렇다.
폭행으로 전치 4주를 초과하는 상해를 입히더라도 4주 치의 치료비만 보상해 주면 되게 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법이 노란봉투법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잘들 생각하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