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명의로 ‘편법 대출’을 받은 의혹을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3부는 오늘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대출 사기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4145937005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2024년 9월 25일 기소가 되어서 2025년 2월 28일 1심 판결이 나왔고 2025년 7월 24일 2심 판결이 나왔다.
진보 측 인사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빨리빨리 진행되고,
보수 측 인사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지지부진하게 진행(나경원 1심만 6년째 진행)되는 경향이 확실히 있다.
수원고법 형사3부는 오늘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대출 사기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4145937005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2024년 9월 25일 기소가 되어서 2025년 2월 28일 1심 판결이 나왔고 2025년 7월 24일 2심 판결이 나왔다.
진보 측 인사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빨리빨리 진행되고,
보수 측 인사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지지부진하게 진행(나경원 1심만 6년째 진행)되는 경향이 확실히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