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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고소/고발 해봤자 소용이 없는 이유
#1
우리나라의 경우 접수된 일반 사건에 대한 기소율은 35~40%인데 검사에 대한 기소율은 2%도 되지 않음.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공수처에 6,185건이 접수되었고 이 중 수백 건이 검사 관련 사건으로 추정이 되는데
4년간 기소된 검사는 총 4명에 불과함.
검사들의 동료 봐주기가 도를 넘어도 한참 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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